국K1_뉴스 너머의 정책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10월 1일부터 KTX 등 철도 승차권을 출발 2개월 전부터 살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1개월 전이었습니다. 예매 창은 넓어졌지만 취소 위약금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미리 잡아 두고 취소하는 표를 어떻게 줄일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무슨 일이 있었나: 예매 시작이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9월 20일,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을 10월 1일부터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12월 하순에 떠나는 열차표를 10월 하순부터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외국인용 예매 웹페이지는 연말까지 7개 언어에서 10개 언어로 늘립니다. 위챗페이·알리페이 같은 간편결제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항목종전10월 1일부터예매 시작출발 1개월 전출발..

교통·생활 인프라 2026. 10. 11. 10:00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입니다. 요율은 그대로 두고 보장은 넓혔습니다. 그 차이를 무엇으로 메우기로 했는지가 이번 결정의 핵심입니다.9월 8일, 요율은 묶고 보장은 넓혔습니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했습니다.같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도 의결했습니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약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천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연도건강보험료율결정2024년7.09%동결2025년7.09%동결2026년7.19%0.1%포인트 인상2027년7.19%동결올리지 않아도 수입이 는다는 계산이 ..

연금·건강보험·복지 2026. 10. 10. 10:00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결론부터 적습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린 집주인에게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이미 요건을 채운 집에도 팔아야 하는 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연장 없이 끝내고, 파는 기한을 새로 뒀습니다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이고,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상생임대주택에서 바뀐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구분종전바뀐 내용특례를 받는 계약2026년 12월 31일까지 맺은 계약연장 없이 예정대로 종료집을 파는 시점기한 없음임대가 끝난 뒤 1년 안,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임대가 2026년 말 전에 ..

세금·부동산·자산관리 2026. 10. 9. 10:00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갈아타는 1주택자는 종전 집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까지 새 집을 샀거나 계약금을 낸 사람은 종전대로 3년입니다.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2년입니다정부는 9월 29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재정경제부 발표). 개정령은 9월 30일 공포돼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바뀐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입니다. 집 한 채를 가진 세대가 새 집을 사서 잠시 2주택이 됐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개정 뒤 기간은 둘로 나뉩니다.경우종전 집 처분 기한새 집 취득일 현재 종전 집이 조정대상지..

세금·부동산·자산관리 2026. 10. 8. 10:00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11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금액은 올해 번 돈이 아니라 작년에 낸 세금으로 정해집니다.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절반이 고지되고, 올해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올해 상반기가 작년과 달랐다면 그 전에 손쓸 길이 하나 있습니다.내년 세금을 당겨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분을 냅니다근거는 소득세법 제65조입니다. 세무서장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세액으로 정해 11월 1일~15일 사이 고지서를 보냅니다. 국세청도 이 제도를 내년 5월분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과 올해 5~6월 확정신고 때 낸 ..

세금·부동산·자산관리 2026. 10. 7. 10:00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곧바로 되돌아오면, 10월 1일부터 기본요금 900원을 한 번 더 내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에서, 하이패스 같은 전자지불수단을 쓰는 차량이, 한 해 세 번까지만 받습니다.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오면 기본요금이 빠집니다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구를 착각해 나간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다섯 가지입니다.잘못 나간 요금소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시간나간 뒤 15분 이내 재진입장소나간 요금소와 같은 요금소(민자 영업소 제외)횟수차량당 연 3회..

교통·생활 인프라 2026. 10. 6. 10:00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10월 8일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법정형 상한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피해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원칙은 그대로 남았습니다.체불 벌칙이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졌습니다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7일 공포됐습니다. 벌칙 부분은 공포 6개월 뒤인 10월 8일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제109조에 있던 체불 벌칙을 강제근로·폭행 금지 위반과 같은 제107조로 옮겼습니다.대상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청산하지 않은 금품(제36조), 정기 임금(제43조), 휴업수당(제46조)..

국회·입법 감시 2026. 10. 5. 10:00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보험료율이 그대로여도 내 고지서 금액이 달라지는 달입니다. 올해 11월분에는 2025년 소득과 올해 재산이 새로 들어갑니다.11월분부터 1년 치 기준이 바뀝니다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1~10월 보험료에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를, 11~12월 보험료에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새 소득은 11월분부터 다음 해 10월분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11월 보도참고자료는 그해 6월 1일 소유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기준이 바뀌면 오르는 집과 내리는 집이 갈립니다. 공단의 2025년 11월 발표를 전한 히트뉴스 보도(2025.11.26)에 따르면..

연금·건강보험·복지 2026. 10. 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