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K1_뉴스 너머의 정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9월 30일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가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이어집니다. 인하율은 지금과 똑같이 유지되고, 추석 연휴 나흘 동안에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리터당 100원이 추가로 내려갑니다. 귀성길 주유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두 가지 날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무슨 일이 있었나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같은 날 산업통상부는 제10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유류세 한시 인하: 9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인하율은 현행 ..

교통·생활 인프라 2026. 9. 19. 10:0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국토교통부가 9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산 무주택자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갱신계약 1회가 새로 인정돼, 경우에 따라 입주 시점은 최장 3년 3개월 뒤로 미뤄집니다. 시행일은 10월 1일입니다.전세를 낀 집을 사려던 분,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토허구역에 집을 내놓은 소유자 모두에게 계산이 달라지는 변경입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무슨 일이 있었나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유예 적용 기한: 2026년 1..

세금·부동산·자산관리 2026. 9. 18. 10:0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9월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이 입금되는 달입니다. 5월에 정기 신고를 마친 가구라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9월 30일까지 돈이 들어옵니다. 최근에는 심사가 앞당겨져 9월 초에 입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데 매년 이 시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분명히 신고했는데 왜 한 푼도 안 들어왔을까?" 또는 "예상보다 절반밖에 안 들어왔다"입니다. 오늘은 장려금이 깎이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구조적 이유 네 가지와, 아직 남아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정리해 드립니다.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본 구조부터두 제도는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돈을 돌려주는(환급형)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세금·부동산·자산관리 2026. 9. 16. 10:0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9월 중순, 우편함에 낯선 고지서 한 장이 꽂힙니다. "7월에 분명히 냈는데 왜 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9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한 번에 몰아 내는 세금이 아니라, 같은 해에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문제는 기한입니다. 9월 30일 자정을 넘기면 세액의 3%가 즉시 가산됩니다. 아무 안내도, 유예도 없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9월 재산세의 납부기한, 조회 방법, 놓치기 쉬운 감면 제도, 그리고 돈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합법적 장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1. 9월 재산세는 왜 또 나오는가 (7월분과의 차이)재산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에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세금·부동산·자산관리 2026. 9. 15. 10:00

골목을 돌면 또 현수막이다. 색깔도, 구호도, 적대감도 비슷하다. "OOO 구속하라", "OOO 정권 심판", 정책의 언어는 사라지고 적의 이름만 남았다. 한국의 거리는 어느 나라보다 정치 현수막으로 빽빽하지만, 그 밀도가 토론의 깊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매일 마주치는 자극적인 문구들은 설득이 아니라 피로를 남기고, 관심 대신 환멸만 쌓이게 한다.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현수막을 신고·허가 의무에서 면제했다.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 정당활동"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은 사실상 연중·무제한으로 거리를 점유할 권리를 얻었다. 같은 거리에서 자영업자가 개업 현수막 하나를 걸려면 신고하고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정당은 그 절차에서 자유롭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

국회·입법 감시 2026. 7. 1. 21:4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책 파트너 korea-k1입니다. 새해가 밝고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저출산 대책과 민생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지갑이 두꺼워지는 2026년 연말정산 핵심 변경사항 TOP 5를 의원실에서 긴급 정리해 드립니다.1.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다자녀 가구 필독)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첫째: 15만 원 → 25만 원둘째: 20만 원 → 30만 원셋째 이상: 인당 40만 원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이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세금·부동산·자산관리 2026. 1. 20. 12:00

치매나 질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때를 대비한 법적 장치, 성년후견 제도의 명과 암을 분석합니다.국가가 정해주는 후견인이 아닌, 내가 직접 선택하는 ‘임의후견’이 5060 자산 수호의 핵심입니다.건강할 때 준비하는 법적 계약서가 내 노후의 존엄과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내 재산과 일상은 누구의 손에 맡겨질까요?"안녕하십니까, 국K1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품격 있는 노후를 꿈꿉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돈이 없는 것'보다 '내 돈을 내 뜻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재산이 유탈되거나, 원치 않는 시설에 보내지는 비극을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바로 성년후견인..

연금·건강보험·복지 2026. 1. 7. 19:00

2025년 도심을 뒤덮은 시위의 파도 이후, 국회는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평온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집시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주거지 및 학교 인근 집회의 소음 기준 강화와 심야 집회 금지 시간 명확화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국K1은 "나의 자유가 타인의 생존권을 짓밟지 않는 사회"를 위해 정교한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안합니다. "민주주의의 목소리는 높아야 하지만, 누군가의 밤잠을 설치게 할 권리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안녕하십니까, 국K1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외침이었겠지만, 그 길목에 터전을 잡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영업 손실'이었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소음 지옥'이었습니다. 2026년 새해, 국회는 ..

법률·헌정 이슈 2026. 1. 6.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