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K1_뉴스 너머의 정책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곧바로 되돌아오면, 10월 1일부터 기본요금 900원을 한 번 더 내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에서, 하이패스 같은 전자지불수단을 쓰는 차량이, 한 해 세 번까지만 받습니다.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오면 기본요금이 빠집니다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구를 착각해 나간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다섯 가지입니다.잘못 나간 요금소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시간나간 뒤 15분 이내 재진입장소나간 요금소와 같은 요금소(민자 영업소 제외)횟수차량당 연 3회..

교통·생활 인프라 2026. 10. 6. 10:00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10월 8일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법정형 상한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피해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원칙은 그대로 남았습니다.체불 벌칙이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졌습니다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7일 공포됐습니다. 벌칙 부분은 공포 6개월 뒤인 10월 8일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제109조에 있던 체불 벌칙을 강제근로·폭행 금지 위반과 같은 제107조로 옮겼습니다.대상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청산하지 않은 금품(제36조), 정기 임금(제43조), 휴업수당(제46조)..

국회·입법 감시 2026. 10. 5. 10:00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보험료율이 그대로여도 내 고지서 금액이 달라지는 달입니다. 올해 11월분에는 2025년 소득과 올해 재산이 새로 들어갑니다.11월분부터 1년 치 기준이 바뀝니다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1~10월 보험료에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를, 11~12월 보험료에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새 소득은 11월분부터 다음 해 10월분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11월 보도참고자료는 그해 6월 1일 소유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기준이 바뀌면 오르는 집과 내리는 집이 갈립니다. 공단의 2025년 11월 발표를 전한 히트뉴스 보도(2025.11.26)에 따르면..

연금·건강보험·복지 2026. 10. 4. 10:00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떼면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같은 표기가 기본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대주와 배우자를 뺀 가족은 모두 '세대원',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적힙니다. 기존처럼 자세한 관계가 필요하면 발급할 때 따로 선택해야 합니다.표기·순서·외국인 성명, 세 가지가 바뀝니다행정안전부는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령(대통령령 제36282호)은 4월 28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 뒤인 10월 29일 시행됩니다.항목지금10월 29일부터세대주와의 관계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삼촌 등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등재 ..

인구·저출산·사회 2026. 10. 3. 10:00

안녕하세요,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립니다. 가입 조건은 1차와 같습니다. 바뀐 것은 절차입니다. 신청자가 가입유형을 직접 고르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갈아타기 기회가 다시 생겼습니다. 금융위원회가 9월 16일과 9월 30일에 낸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1차에서는 신청자 10명 중 6명이 가입했습니다6월 22일~7월 3일 최초 모집에 234.3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154.7만 명, 최종 가입자는 138.5만 명입니다(금융위원회, 8월 11일).탈락자 79.6만 명 중 40.9만 명은 소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도 추가 가입..

연금·건강보험·복지 2026. 10. 2. 10:00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국가가 먼저 준 돈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서 회수합니다.중위소득 150% 문턱이 사라집니다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9월 21일 보도자료에서 10월 29일부터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 제21600호)입니다. 부칙에서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양육비를 못 받는 사정은 소득과 무관하다는 판단입니다선지급제는 2025년..

연금·건강보험·복지 2026. 10. 1. 10:00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쓸 수 있는 휴가가 세 갈래로 넓어졌습니다. 유산·사산휴가 5일이 새로 생겼고,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출산 전부터 쓸 수 있게 됐으며,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습니다. 휴가 일수가 늘어난 개정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어떤 사유로 쓸 수 있는가'가 바뀐 개정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신청 시기를 놓칩니다.세 가지가 같은 날 한꺼번에 시행됐습니다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것은 세 가지입니다.첫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됐습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는 그날부터 20..

인구·저출산·사회 2026. 9. 23. 10:0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책 파트너 국K1입니다.9월 30일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가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이어집니다. 인하율은 지금과 똑같이 유지되고, 추석 연휴 나흘 동안에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리터당 100원이 추가로 내려갑니다. 귀성길 주유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두 가지 날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무슨 일이 있었나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같은 날 산업통상부는 제10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유류세 한시 인하: 9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인하율은 현행 ..

교통·생활 인프라 2026. 9. 19. 10:00